남자유치원선생님

음원 및 기타 용건이 급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의 연락처로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월 10만원의 지원금에서 차등 확대 지원됨에 따라 현실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2011 양육수당 확대지원이 반갑지 않습니다.


의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대한민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 꼴지에서 두번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와 지원대책이 뒷받침 하고 있지만 양육수당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전혀 비현실적입니다.

4인가족 기준 173만원이라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은 물거품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포함하면 173만원이라는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리기 일 수 입니다.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양육수당 때문에 말이 많았던 정부이지만 결국 부익부빈익빈을 계속 초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동마다 지원 금액도 들쑥날쑥, 늘어만 가는 맞벌이부부, 보육예산 전액삭감 등 아마도 한국에서는 점점 육아와 보육이 힘들어질 모양입니다.



차상위계층&저소득층 국가간 양육비 세제 지원제도 비교

▼ 둘째를 출산했을때의 비교





대한민국 자녀 1명 양육비 : 영아기 - 대학4년까지



양육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2010년 말부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지만 선진국 IT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복지서비스 또한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동등한 위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국민 행복만족도 1위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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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 계신 블로거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벤트 진행했는데 해외에 계신분들 당첨되면 직접 날아가야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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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류(怡瀏)

댓글은 사랑입니다

  1. 제대로된 양육수당이 지급되어야지, 거지 동냥 주듯이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

    • 양육수당이 아이 사탕 주듯 줬다 안줬다 하면 사람 정말 짜증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고 계신분들 폭발안하겠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2. 비밀댓글입니다

    • 4인가족 기준에 173만원이라는 금액이 넘어버린다면 어차피 없는 돈이나 마찬가진데.. 이게 현실적인게 맞을까요?
      참.. 할말이 없어져요 ㅠㅠ

  3.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정작 양육수당같은걸 봤을땐
    선진국 따라갈려면 한참 멀은듯 싶어요~ 에효...
    즐거운 저녁시간되세용~

    • 아직 아이가 없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조카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요.. 어차피 173만원이 훌쩍 넘게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 누나한테 알려줘바짜 화만 낼게 뻔하구요.. 우리나라는 언제 정신차릴까요^^?

  4. 아..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네요.
    정책자들은 어쩌면 우리 서민들의 삶엔 정말 관심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 낳지 않는 사람들..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왜 그런지 그들은 알기나 하려는지요.

    • 서녕이님이 옳은 말씀만 해주시네요..
      저도 곧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을 계획인데 한국에서 아이 키우려면 한달에 300은 벌어야할거 같아요..
      흠흠.. 맘에 들지 않는것들 투성이인데 자신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5. 남자선생님 블로그는 재미있어요. 정말 유치원 선생님 향기가 폴폴 풍겨나는듯 해서 좋아요.
    수당은 저 같은 경우 포기하고 삽니다. 어차피 제가 벌어서 가르쳐야할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반신반의 수준이지요. 그래서 별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항상 부럽기만 하답니다. ^^

    • 이츠하크님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교육자이시네요^^
      맞아요.. 저희가 벌어서 가르쳐야할 나라는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죽어나는건 결국 국민이네요.. ㅠㅠ

  6. 저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하면서 하는 것도 그렇구요.
    에혀..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교육비는 또 어쩜 그리도 많이 드는지 휴우..

    • 강남8학군, 영어유치원, 세계유치원 등등..
      사교육비는 점점 올라가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보육관련 정책은 시대마다 역행을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7. 개인적으로 해외에 계신 블로거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벤트 진행했는데 해외에 계신분들 당첨되면 직접 날아가야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한거죠..? 나중에 꼭 당첨될테니..베트남 놀러오세요^^* 헤헤
    리뷰쟁이도 우리나라가 좀...행복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약속드리겠습니다.. 추첨은 공정하고 정직하니까요^^
      베트남 초대해주시면 날아갈게요~ 슝슝~
      대한민국이 육아와 교육의 행복감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8. 좋은 글입니다.
    저두 지금 둘째를 임신중인데...참...
    정말 이런 문제 현실로 느껴집니다.
    된장 정말 애를 놓으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 둘째를 임신하셨다니 우선 축하드려요^^
      양육수당 말만 70%까지 준다는거지 그냥 받을생각하지 마라 이런식인거 같아요..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네요..

  9. 한 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지원보다는 교육정책에 바라고 싶은게 더 많답니다.

    • 지원이 많으려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야하지만 저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도대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건지.. 투명성이 없는거 같아요..

  10. 와........당첨때문에 오늘의 글이 안들어와 ㅎㅎㅎ
    물질에 약한 리나입니다 ㅡㅡ;;

  11.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 안녕하세요 이류님 ㅎ
    어설프군 YB 라고 합니다

    댓글주셔서 답방왔는데요 .
    저도 이제 부모가되는 입장이라 올려주신 내용이 남이야기 같지 않네요

    진정한 육아하기 쉽고 좋은나라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 아앜.. 꼭 답방이라고 티 안내셔도 되는데..
      그게 더 좋거든요 ^^ 키킥..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세요? 축하드려요!!
      저는 빨리 부모가 되고 싶답니다 ㅠㅠ 근데 아직 여건이 안되서요.. 대한민국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나라가 되겠지요?

  13. 지원은 고사하고 사교육비만 증가했다고
    하니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울며 겨자먹기도 아니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을텐데.. 온갖 혜택 다 누리면서.. 양육수당 누굴 위한 걸까요? 픕..

  14. 사실 주위에
    자녀가있는분들 보면....

    육아 경제적으로 정말 쉽지않더군요...

    두려움마져 생길정도인..-ㅁ-

    • 조카를 키우는 친누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형이 해외까지 나가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_-a 난.. 기러기 가족은 되고 싶지 않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