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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이해/유아교육

소득 173만원 이하 양육수당 확대지원이 반갑지 않은 이유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월 10만원의 지원금에서 차등 확대 지원됨에 따라 현실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2011 양육수당 확대지원이 반갑지 않습니다.


의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대한민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 꼴지에서 두번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와 지원대책이 뒷받침 하고 있지만 양육수당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전혀 비현실적입니다.

4인가족 기준 173만원이라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은 물거품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포함하면 173만원이라는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리기 일 수 입니다.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양육수당 때문에 말이 많았던 정부이지만 결국 부익부빈익빈을 계속 초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동마다 지원 금액도 들쑥날쑥, 늘어만 가는 맞벌이부부, 보육예산 전액삭감 등 아마도 한국에서는 점점 육아와 보육이 힘들어질 모양입니다.



차상위계층&저소득층 국가간 양육비 세제 지원제도 비교

▼ 둘째를 출산했을때의 비교





대한민국 자녀 1명 양육비 : 영아기 - 대학4년까지



양육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2010년 말부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지만 선진국 IT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복지서비스 또한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동등한 위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국민 행복만족도 1위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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